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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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2011. 10. 06(목)

보도자료 요지

□ 2011년 주요사업인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수산물 생산변동 예측, 새로운           자원관리 모델개발 등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진행 미흡.

- 연구위탁사업 29개 사업 가운데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에 관련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하며, 연구개발예산도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함.

- 수산자원사업단의 목표인 “2030년까지 연근해 수원자원량 1,200만톤 수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이 의심됨

□ 2011년 예산액 533억원 대비 42.6%의 집행,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에 문제는 없나?

- 시범 바다목장 예산집행율 19.7%를 비롯, 주요사업 예산 집행율 35.5%에 불과.

일부 예산과목은 집행율은 0%로 이는 주요사업예산의 40% 차지

-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을지 의심.

2011년 주요사업인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수산물 생산변동 예측, 새로운 자원 관리 모델개발 등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진행 미흡.

- 연구위탁사업 29개 사업 가운데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에 관련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하며, 연구개발예산도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함.

- 수산자원사업단의 목표인 “2030년까지 연근해 수원자원량 1,200만톤 수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이 의심됨

□ 현황

◦ 2011년 수산자원사업단 위탁과제                              (단위 : 천원)

구분	과제명	수탁자	예산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40,000
2	자원조성시설과 연계한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프로그램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4,000
3	연안역 생태환경조사	지오션㈜ 컨소시엄	182,700
4	해삼방류효과조사	남서해수산연구소	35,000
5	방류 다슬기 모니터링 조사	중앙내수면연구소	30,000
6	꽃게 방류효과조사	서해수산연구소	35,000
7	서해역 방류넙치 모니터링조사	전라북도	35,000
8	감성돔 방류서식 적지 및 추적조사	해양생태기술연구소	38,000
9	DNA 지문을 이용한 방류꽃게 식별법 개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7,000
10	꽃게의 방류서식적지 및 구축조사	㈜수중상태기술연구소	45,500
11	방류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한국해양생태기술연구소	24,158
12	방류효과 제고를 위한 친환경 셀터개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9,000
13	수산종묘방류효과 경제성평가 모델개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7,500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선진화 제도 구축 연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44,500
15	2010년 경남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수로조사 및 과학잠수	연안생태개발	106,052
16	방류어종 4개종 msDNA 유전자형 분석	㈜휴먼패스	84,023
17	2012년 바다숲조성 적지선정을 위한 해저지형조사	지마텍주식회사	71,932
18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저서생물 분석	한국해양생태연구소	127,236
19	제주바다목장 수중테마공원 섭이여 해상쉼터 기반구축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2,000
20	동해제주바다목장 자원평가 대상종의 위내용물 조사	㈜환경생태공학연구원	29,000
21	2011년 서해(태안)바다목장 갯벌저질개선사업 모니터링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55,000
22	바다숲조성 현황조사 및 사례분석	㈜한국해양생태연구소	226,213
23	보령시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정해역 해저지형조사	중앙항업	26,023
24	고성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정해역 해저지형조사	㈜메이텍엔지니어링	37,037
25	서산시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정해역 해저지형조사	㈜더모스트	25,979
26	당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정해역 해저지형조사	㈜더모스트	36,971
27	인천시 중구청 연안바다목장 조성예정해역 해저지형조사	마린리서치㈜	36,970
28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바다목장 낚시대회 행사대행	(사)한국낚시협회	68,500
29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수중사진 촬영대회 행사대행	㈜다이브텍	20,460
예산 계			1,830,754

□ 문제점 및 대안

◦ 자연재해 피해액 증가,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수산자원사업단 29개 위탁과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연구개발예산도 전체 예산 533억 중 0.2%인 11억에 불과함.

이는 “기후변화에 등  여건변화에 탄        력적·선제적 대응”이라는 수산자원사        업단의 설립목적과 비추어 봤을 때         철저한 준비 및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1,200만톤 수준 회복”이라는 수산자원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단체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예산 계획 수립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2011년 예산액 533억원 대비 42.6%의 집행,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에 문제는 없나?

- 시범 바다목장 예산집행율 19.7%를 비롯, 주요사업 예산 집행율 35.5%에 불과.

일부 예산과목은 집행율은 0%로 이는 주요사업예산의 40% 차지

-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을지 의심.

구분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율
총계		53,295,000,000	22,710,455,685	42.6%
	운영관리비	12,068,000,000	8,071,681,691	66.9%
	주요사업비	41,227,000,000	14,638,773,994	35.5%
	시험바다목장	17,417,000,000	3,430,300,688	19.7%
	연안바다목장	8,500,000,000	2,706,176,382	31.8%
	바다숲조성	12,974,000,000	7,481,262,886	57.7%
	건강종묘방류	1,226,000,000	517,331,027	42.2%
	연구개발사업	1,110,000,000	503,703,011	45.4%

□ 2011년 8월 현재 수산자원사업단 예산현황

□ 문제점 및 대안

◦ 2011년 예산액 532억원의 8월 현재 집행율이 42.6%에 불과하고, 지난 3차 임시이사회(2011.08.24)에서도 상반기 예산집행율이 41%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에 목소리가 나왔음. 특히 주요 사업비의 경우 시험바다목장 19.7%를 비롯하여 5개 주요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까지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시범바다목장 사업을 비롯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旣계획한 것과 진행되어 질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듦. 또한 임시이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8월의 예산 집행이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추진사업들의 중간점검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짐.

◦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계획되로 반드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인 집행을 이룰 수 있는 바 현 시점이라도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旣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